`9.5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집값이 재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 집값을 꼭 잡겠다`는 의지를 재 천명,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이은 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은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자 일부에선 일본식 버블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대책은 = 단기대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확대, 원가공개를 통한 분양가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50%에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단기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파주ㆍ김포 등에 이어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 등도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다.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또 조만간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도시 추가 개발은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져 비교적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 대책으로는 토지거래 허가ㆍ신고 기준 강화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도입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앞당기는 것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 제한제도 도입과 금리인상 등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뭉칫돈 갈 곳이 필요하다 = 정부는 시장 동향을 지켜보면 추가로 내놓을 대책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섣불리 고강도 대책을 내놓게 되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더러 자칫 산업유발 효과가 큰 주택ㆍ건설산업의 장기적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의 시중 뭉칫돈이 부동산 시장을 기웃 거리는 현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인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확대 등으로 재건축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는 데도 아파트 값이 잠시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결국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현물자산에만 몰리고 있는 부동산 투자ㆍ투기자금을 주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대체상품 및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