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한미 FTA 체결 특별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일부 특위 위원들이 “정부가 일부 위원에게는 협정문 원본을 보여준 반면 다른 위원들에게는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의 ‘차별대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차별대우 논란의 발단은 이날 새벽 진행된 한 TV프로그램 토론회. 정부 협상단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협정문 일부를 보여줬고 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이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것이 ‘부당한 차별’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특위에서 “송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투자자ㆍ국가 소송 관련 사항을 보자고 해서 6줄을 보여줬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슷한 수준에서 다른 위원들에게도 보여주겠다”며 사태 수습에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협정문 원본이 한미 양국의 자산으로 양측 합의에 따라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가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원칙 없이 친소관계에 따라 협정문을 공개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위 위원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의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찬성 여론 조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에 차이를 두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