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시절 사이버 범죄 추방의 최일선에 서있던 최영호 변호사. 그가 황무지나 다름없는 정보범죄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었다.최변호사는 최근 「한국정보범죄연구소」를 차리고 정보통신과 관련한 불법행위 소송 대리와 자문에 나섰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민·형사 사건, 국제 분쟁 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고 이 분야 전문가를 키우는 일에 매달리면서 제2의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선 것이다.
최 변호사는 『사이버 범죄의 법적 틀을 만들고, 사이버 범죄를 감시할 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연구소를 차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 분야를 따라갈 전문가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지적소유권 부분을 뺀 나머지 정보통신 기술 관련 전문 법조인이 적은 탓에 정보범죄 연구도 매우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사이버 범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전산보안, 암호, 새로운 범죄 양태 등에 능통해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장 검사까지 지낸 최 변호사가 남들은 외면하는 궂은 일에 발벗고 나선 것은 그래도 천만중 다행.
그는 국내 법조인중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했고 각종 컴퓨터 범죄,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에 푹 빠져들었고 이런 노력은 「컴퓨터 범죄현상」「정보 범죄론」출간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책은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법조인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존재다.
최 변호사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5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는 검사들도 전문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인 엠팔(EMPAL)에 가입, 처음 PC를 접했다. 컴퓨터 기초부터 배워가면서 컴퓨터 언어, 통신에 매료됐고 집중 연구를 거듭해 마침내 전문 서적까지 낼 수 있는 경지까지 올랐다. 지금은 사법연수원, 기업체 사이버 범죄 강의도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과 암호·보안에 해박한 기술진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국내 최고의 사이버 범죄 연구소로 키우고 후배 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CHOI0HO@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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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CHAN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