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7월 21일]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
최형욱 경제부 차장 choihuk@sed.co.kr
"정말 공무원질 못 해먹겠네요."
지난 15일부터 공공기관 자동차홀짝제(2부제)가 실시되자 어느 경제 부처의 한 과장이 늘어놓은 푸념이다. 그는 "일반 공무원들은 모르지만 장ㆍ차관들은 업무 효율을 위해서라도 홀짝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오죽하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동수 신임 차관에게 물가와 직원들 사기, 두 가지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겠는가. 출범 초반 공무원을 적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머슴론'은 일반 국민들의 가슴을 통쾌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관료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평소 새벽에 출근하고 토ㆍ일요일에도 일하고 있지만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한 공무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대통령에게 뒤늦게 보고된 것도 실무자들 잠이 부족해 판단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철밥통'도 옛말이 됐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무보직이 된 간부들은 교육을 받으며 기약 없는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처럼 퇴임 후 민간 부문의 자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된다고 하니 노후마저 불안한 실정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이런 불만이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유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현 정권이 관료사회에 조성한 긴장감이 장기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관료는 싫건 좋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이다. 과거 관료의 성공과 실패는 곧바로 한국 경제의 부침으로 이어졌다. 민간 부문의 비중이 높아진 지금도 관료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자처하면서도 민간 기업으로 치면 직원인 관료들에게조차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이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요구하고 있다는 게 관료사회의 불만이다.
최중경 전 재정부 차관 경질의 이유가 됐던 고환율 정책도 따지고 보면 '747'로 대변되는 청와대의 성장우선주의 탓 아니던가. 정권의 비전을 실무적으로 받들었던 인사가 물러나는 사태를 본 공직사회에 남은 것은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밖에 없다. 관료 탓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관료들을 변화의 주체로 만드는 것도 결국 모든 정책의 균형자이자 총괄 조정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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