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운동 극한 상황 치닫는다<br>'최평규 회장 집단 폭행' 이번이 3번째<br>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도 총파업 예고<br>"노사 공멸" 민노총에 자제 촉구 목소리
|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산하노조의 총파업을 앞당길 것" 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장에서 임성규(앞줄 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눈을 감고 있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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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분위기에 찬물… 과격 투쟁땐 경제추락 우려
■ 노동운동 극한 상황 치닫는다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도 총파업 예고"노사 공멸" 민노총에 자제 촉구 목소리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산하노조의 총파업을 앞당길 것" 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장에서 임성규(앞줄 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눈을 감고 있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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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노동운동은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악화하자 노동자들은 임금반납과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회사는 구조조정을 자제하는 등 노사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터져 나온 이번 중견그룹 회장에 대한 집단폭행과 3년 만에 등장한 죽봉은 그동안의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탈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가 과격투쟁을 지속할 경우 겨우 추락을 면한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격으로 흐르는 노동운동, 총파업 확산까지=더욱 우려되는 것은 노동운동이 과격양상을 보이는 데 이어 총파업마저 확산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화물연대가 지난 16일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건설노조도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식당외주화 문제로 1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도 이날 열리는 확대쟁의투쟁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쟁방향을 결정한다. 민주노총 역시 6월 말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당길 계획이다.
건설노조도 문제의 핵심은 화물연대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 노동자다. 전체 조합원 2만5,000명 가운데 1만8,000여명이 덤프ㆍ레미콘 차주들로 건설기계분과에 속해 있다. 건설노조는 3월 노동부가 '덤프ㆍ레미콘 차주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노조에서 이들을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반발 총력투쟁을 이어왔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분쇄하려는 움직임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식당외주화 문제로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철도노조도 건설노조의 총파업 일정에 맞춰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7일에 비번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5,115명의 인력감축안을 내놓은 사측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민노총 자제" 한목소리=노동계가 급작스럽게 과격양상으로 선회한 이유는 사실 민노총이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6월로 예정된 총력투쟁의 동력을 축적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박종태씨의 자살로 촉발된 화물연대 사안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로 확대하려 한다는 것. 현재 민주노총 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와 건설산업연맹 산하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총 3만5,000여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민노총이 최근 잇따른 단위노조 탈퇴와 성폭력 사건 후유증으로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T기전 노조원들의 폭력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S&T기전의 임금협상 쟁의에 참가해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전환배치시 노조와 협의할 것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즉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의 S&T기전 쟁의활동 참여는 이달 말 총파업에 대비한 거점확보용으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파업투쟁이 현장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거점화해 투쟁동력을 키워나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S&T그룹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이 제기하는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불법쟁의를 벌이는 것은 결국 기업을 죽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런 때 노동운동이 과격으로 변질된다면 노사 모두 죽을 수 있다"면서 한목소리로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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