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에 따라 대우그룹 해체 결정을 내린 당시 정부 정책라인과 처리과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우경제연구소장 출신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최근 "(김 전 회장이)발언하면 파장이 클 것이고 아마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해체 결정의 적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대우 같은 재계수위 그룹의 해체를 결정하는 데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기호 대통령 경제수석 등 청와대의 최종 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란 관측이지배적이다.
그러나 대우 해체 안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책라인의 중심에는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현 열린우리당의원)이 자리잡고 있었다.
또 재경부보다는 당시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금감위.금감원이 더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실무라인에서는 김상훈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전 국민은행장, 현 CFO협회 회장)과 서근우 전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제 3심의관(현 하나은행 부행장)이 이헌재 전위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해체 과정을 주도했다.
오호근 전 금감원 기업구조조정위원장 겸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장(현라자드아시아회장)과 이성규 기업구조조정위 사무국장(현 국민은행 부행장)도 정부와 채권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을 지켜봤다.
중심에서 다소 비켜나 있기는 하지만 재경부 조원동 전 정책조정심의관(현 정책기획관)과 이종구 전 금융정책국장(현 한나라당 의원) 등 주요간부들도 금감위와 대우 관련 업무를 조율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경제를 제 궤도로 회복시키고있던 정부는 98년부터 대우그룹을 경제에 일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단, 예의주시해왔다.
대우는 80년대 이후 차입을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 회생시키고 동구권 등 해외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대우는 당시 재계에서 '멈추먼 쓰러지는 자전거'란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IMF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의 기업.금융 구조조정이시작되자 차입은 고스란히 부실로 남아 위기상황을 맞고 말았다.
대우는 98년 말부터 계열사 축소 등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 자구노력 계획을 끊임 없이 발표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은행 차입이 끊기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으로 버텼으나 이마저도 이자율이대폭 상승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99년 7월 김 전 회장이 사재를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담보를 내놓고 간신히 4조원의 신규자금을 얻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쳤다.
정부는 결국 대우사태를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협력사의 줄도산과 금융기관 부실확산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비상조치를 강구했다.
우선 정부는 대우의 부실상이 드러나 투신권에 대우채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줄을 이으면서 금융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 99년 8월 12일 '대우채 펀드 환매연기 조치'를 취했다.
이어 같은해 8월 26일에는 대우그룹 주력 12개 계열사를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대우그룹 계열사중 부채가 많은 4개 계열사를 워크아웃에넣자고 주장했지만 이 전위원장 등 금감위측은 주력 계열사 전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 결국 받아들여졌다는 후문이다.
정식 발표에 앞서 금감위는 대우그룹에 수차례 워크아웃 신청서를 보내 서명할것을 종용했으나 대우그룹은 관계요로에 진정하며 버티다 결국 12개 계열사 대표 명의로 서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우그룹 12개 계열사는 6개 은행 공동 워크아웃에 집어넣기에 덩치가너무 큰 데다 ㈜대우를 중심으로 계열사간 자금지원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가 상충될 경우 워크아웃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우그룹의 기존 구조를 타파, 12개 계열사를 개별기업으로독립시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워크아웃 발표 나흘후인 8월 30일 대우계열사간 자금지원 차단조치를 취했다.
여신규모 국내 2위인 대우가 그룹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하는 순간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