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관련 발언은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적으로 국제적 신인도 하락은 물론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국내 투자심리까지 위축될 전망이다. `경제는 불확실성의 제거 과정인데 재신임을 묻는다는 발표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게 됐다`는 한 고위공무원의 지적대로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와 금융권 등 경제계는 경제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초대형 돌출변수가 튀어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경제중심ㆍ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참여의 대형 프로젝트가 탄력을 잃고 신수도건설마저 구심점을 상실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의 바람은 노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하루바삐 마무리되고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권력 누수, 정치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때 경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인식에서다. 배수진을 친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경제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 몰린 셈이다.
◇대외신인도 하락우려=무엇보다 대외신인도의 하락이 우려된다. `정치적 리더십의 안정`은 무디스나 S&P 등 국제적 신용평가기관들이 가장 중시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한국투자도 직접적인 영향권이다. 정쟁이 심하고 권력이 불안한 나라로 인식되는 한 외국인투자를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가 발길을 돌린다면 종국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외화차입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증시투자)까지 위축돼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재신임 의사가 알려진 이날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우위를 지속했지만 환율하락에 대비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재신임 관련 발언이 정치 혼란으로 이어질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의 발길이 일본이나 대만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투자도 크게 위축되고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엑소더스`가 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경련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치권에 돈을 내준 기업들이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 처럼 매도받고 검찰에 끌려 다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자리마저 흔들린다면 누가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겠냐”고 되물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노사관계와 정치불안, 규제 강화로 국내를 빠져 나가려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혹과 충격의 경제부처=재신임 발언이 전해진 과천 관가는 겉으로는 거시 경제정책 방향이 수정되거나 행정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당혹감과 충격 속에서 허탈해야 하는 분위기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강한 리더십과 정권의 안정이 정책집행의 관건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대통령 재신임까지 거론된 만큼 청와대 비서진은 물론 내각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부처 장관의 거취에 대한 불안감마저 감돌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국장급 간부는 “재신임 방법과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경제현안이 뒷전에 밀리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의 “가뜩이나 여소야대 체제로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 힘든 상태에서 기존의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휩싸여 왜곡될 소지가 많다”며 한숨 지었다. 대통령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중인 동북아경제중심ㆍ국가균형발전등 청와대 직속 위원회에 차출된 공무원들은 우려와 불안감은 더욱 크다. 건설교통부 신도시추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최대 공약사항인 행정수도이전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불상사는 상상도 하기 싫다”며 말을 아꼈다.
<권구찬기자,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