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공공기관, 일부 지방 등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자율에 역행한다는 일부 비판에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처지가 안 되기 때문이다.
9일 지식경제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으로 당초 전망과 달리 올 2ㆍ4분기 이후에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유가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중점 검토 대상은 현재 공공기관이나 일부 지방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찜질방, 스포츠ㆍ레저시설 등의 심야 이용시간 단축 등이다.
승용차 요일제 확대 방안의 경우 서울 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도입하는 경기도ㆍ대구시에서 60%대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5부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소비 증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반면 심야 네온사인 등 전력소비 억제책은 에너지 소비절감정책 기조에는 맞지만 전력 생산량 중 유류발전 비중이 5%에 불과해 단기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산업용 원자재 수요를 감축할 수도 없는 형편이며 에너지 절감설비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은 당장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강제적 수단이 없고 일반 국민의 불편이 큰데다 내수경기를 살린다는 정책목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커 고유가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도 “유가가 100달러선을 넘은 뒤 계속 유지된다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유가전망에서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전망치를 배럴당 80.98달러로 전월보다 1.42달러 올려 잡았다. 석유공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동결 결정 이후 보고서를 통해 “OPEC이 현재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면 2ㆍ4분기에 수급개선을 통한 유가안정 가능성이 있지만 유가가 하락할 경우의 추가 감산 가능성, 달러화 약세 및 투기자금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유가의 하방경직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