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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페루 리마에서 폐막한 제2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0)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계획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계획 본격 논쟁
'리마 기후행동지침(Lima Call for Climate Action)'으로 명명된 이번 합의에 따라 각국은 이르면 내년 3월까지, 늦어도 내년 10월 이전에 국가별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 즉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자발적 기여(INDCs·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계획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각국이 INDC를 제출하면 국가별 감축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둘러싼 국제적 압력과 논쟁이 보다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말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향후 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성패 여부에 따라 2015년은 기후변화협상의 역사에서 신기후체제 형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리마 총회가 신기후체제 형성에 대해 중요한 성과를 거뒀지만 국제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분담을 둘러싸고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협상 전망은 그리 순탄치 않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합의하는 등 과거와 달리 전향적 태도로 임하고 있어 협상전망은 많이 밝아졌지만 여전히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성과는 2015년 말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한 신기후체제 협정문의 주요 항목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초안은 항목별로 선진·개도국의 상반된 제안들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협상은 협정문안 초안을 항목별로 어떻게 확정할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나 이 또한 선진·개도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 리마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되고 2015년 말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2015
합의'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신기후체제 본격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준비가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로 다가왔다.
선진국-개도국 이해관계 대립 팽팽
우리나라의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담은 자발적 기여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사무국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정보는 향후 국제적 검토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구체적인 초안이 마련된 '2015 합의'의 각 항목에 대한 문안조정 협상이 향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이 협상과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전략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 리마 총회에서 극한대립을 야기했던 선진·개도국 간 차별화 문제는 우리나라 신기후체제에서의 의무와 역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서도 기존 선진국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