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6억 유로 추가 수혈 "자립지원"… 선별적 디폴트는 불가피

유로존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던 회원국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구제 방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090억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로 내놓는 한편 민간 채권은행들도 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이라는 전제 하에 496억유로 규모로 그리스 구제에 참여한다는 게 그리스 2차 지원안의 주요 내용이다. 민간 참여로 인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경고했던 '선택적 디폴트'는 불가피해졌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유로존 정상들은 디폴트된 그리스 채권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약속했다. 특히 유로존 정상들은 재정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유로존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담 후 성명문 발표를 통해 "그리스 지원을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리스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수혈해주는 한편 그리스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차 지원 때와 같은 폐해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리스는 당시 외부 구제금융을 받기는 했지만 경제가 1년 만에 5.5%나 뒷걸음질쳤고 실업률이 15%까지 치솟는 등 대출상환 능력이 오히려 악화됐다. 독일이 처음부터 추가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던 민간 참여도 결국 구제안에 포함됐다. 성명서에는 구체적인 참여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민간의 참여 규모는 496억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은 바이백ㆍ채권교환ㆍ롤오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상들은 향후 재정위기가 경제 규모가 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EFSF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성명은 "EU 차원의 2차 지원은 EFSF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그리스 대출 만기를 현재 7년6개월에서 10년 유예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적용 금리를 3.5%로 낮추면서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포르투갈ㆍ아일랜드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추가 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EFSF가 유통시장에 들어가 회원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4,400억유로 규모의 EFSF가 시장에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를 직접 사들일 경우 이들 국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참여로 가능성이 커진 그리스의 '선택적 디폴트'에 대해서는 유로존이 그리스 국채에 지급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각국 정부는 그리스가 디폴트 등급을 받을 경우 350억유로까지는 그리스 국채를 담보물로 받겠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 추가 구제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 그리스에 디폴트 등급을 부여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 때문에 ECB는 민간 참여 방안을 반대하며 독일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은 당초 예정대로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비록 그리스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이 나왔지만 민간 부문의 구체적인 참여 정도나 신용평가사의 대응방향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숱하게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