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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자국산업 감싸고 외국엔 개방 압력… 新무역전쟁 부채질 [글로벌 공조 틀 깨지나] 美 보호무역의 이중잣대오바마, 수출드라이브 발표이후… 불공정무역행위로 마찰 잇따라위안화 절상 둘러싼 환율갈등… 유럽·亞국가들과 관계악화로 확산 뉴욕=권구찬특파원 chan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5년 내에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지난 11일 미 수출입은행 연례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기치로 내세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는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며 한결같이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재천명하며 경제활성화 공조를 취할 것을 다짐했지만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비치는 정책의 색채는 갈수록 보호주의적이다. 특히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중국과의 환율전쟁은 유럽 및 여타 아시아 교역국들과의 관계마저 냉랭하게 몰고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올 들어 부쩍 강조하는 수출 진흥책은 글로벌 신무역전쟁의 서막인가. 최근 프랑스ㆍ영국이 공동으로 미국에 비난을 퍼부었던 미국의 공중 급유기 국제입찰(350억달러 규모)은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미국의 집착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지난 2008년 2월 유럽의 우주항공업체인 EADS와 노스럽 컨소시엄은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 급유기 공급자로 선정됐지만 미 국방부는 자국 항공사인 보잉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2008년 말 입찰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했다. EADSㆍ노스럽 컨소시엄은 미 국방부가 재입찰 과정에서도 보잉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자 8일 결국 재응찰 포기를 선언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포기 결정이 선언된 후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은 중남미 주변 국가와도 불공정 무역행위로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세계 2위의 면화 수출국인 미국은 지난해 6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자국 면화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공정무역 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지만 불공정 무역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브라질은 WTO에서 무역 보복조치를 승인받아 10일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의 트럭에 미국 내 대륙 운송을 금지시켜 논란을 빚었고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국제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느닷없는 미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아시아와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5년 내에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미국의 정책 목표는 약달러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비가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구조상 무역금융을 활성화하고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수출이 금방 늘어나기는 어렵다. 11일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 진흥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미 상의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5년간 수출이 두 배 늘어난 전례가 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수출 진흥정책은 수출 각료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출 상황을 챙기고 미국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비관세 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대외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요 이유로 불공정 무역행위, 특히 불공정한 환율정책을 지목해왔다. 이런 불공정 무역행위가 근로자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빼앗기 때문에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이 경우 이해당사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이 환율 절상 압력을 통해 수출 진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보다 경제 사정이 나쁜 유럽과 일본의 경우 자국 통화 절상(달러 가치 하락)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보 성향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랠프 브라이언트 선임연구원은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수출을 늘릴 수 없다"며 "수출 진흥정책은 다른 나라에 유사한 조치를 불러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미국의 수출 드라이브는 글로벌 정책공조를 도외시하고 환율전쟁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공조 틀 깨지나]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