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관세행정 30년관세청…수출입통관 선진서비스 첨병으로
『관세청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몇년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다 최근 귀국한 류모씨(41)는 이사화물을 찾는 과정에서 민원인 중심으로 바뀐 관세행정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밀수단속과 규제부서로만 알았던 관세청 통관담당 공무원이 이사화물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불필요한 검색도 최소한으로 줄여 이사짐을 찾는 과정이 1시간도 채 안걸렸다고 류씨는 말했다.
지난 27일로 관세청이 1970년8월27일 구 재무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개청한 지 30년이 지났다. 우리경제의 발전과 함께해 온 관세행정 30년을 되돌아보고 21세기 개방화추세에 관세행정의 나아갈 길을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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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단속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남북화해시대의 경협지원으로.」
관세청은 우니나라와 외국간의 교역, 즉 관세선상에 이뤄지는 수입과 수출을 책임지는 부서다. 특히 경제개발시대 이래 수출에 주력했던 우리경제의 특성상 관세청은 경제발전과 함께 폭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으로 양측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체제(WTO)체제 등 국제교역환경이 글로벌화하는 추세를 타고 관세행정은 과거와 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개청이전의 관세행정(45년~70년)
관세행정은 45년 해방이후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당시의 관세행정은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산업의 보호와 수출지원에 역점을 두던 시기였다.
지난 48년 11월 재무부 세관국(관세과, 감정과, 감시과, 조사과)과 일선세관 (9세관, 1출장소, 17감시소)으로 관세행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49년 11월에는 일제시대의 법체계를 지양하고 단일법체계로 신관세법을 제정했다.
한때 밀수단속 역점
국내산업 보호막서
이젠 남북경협 지원도
이후 6·25 전쟁후에는 관세는 재정수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만큼 전비 및 전후복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 원조물자에 대한 과세조치는 6.25동란에 따른 긴급재정수급책으로서 민수원조물자에 관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당시 관세수입(346억원)의 50%를 외자과세에 의해 징수했다. 전쟁이 끝난후 60년대 중반까지는 관세행정은 국내산업 보호에 역점을 뒀다.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고율의 관세율체제(평균관세율: 40.2%)를 유지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고, 케네디 라운드에 참여함으로써 관세행정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수출 최우선 지원기(70년∼79년)
개청후 첫 10년동안 관세행정은 보호무역주의 태동과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진행됨에 따라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정책 기조로 방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관세행정은 이에 부응하여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지원과 밀수단속에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특히 수출지원을 위해서 73년 관세청에 수출국을 신설하고, 완제품 수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용 원재료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차등관세율 체제 유지했다. (평균관세율 30.6%)
77년 부가가치세 시행에 따라 영세율에 의해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주었으며 부가가치세 징수로 관세청의 국세 징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세관에 비상근무 전담반을 구성, 24시간 수출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경쟁촉진과 개방화 대비 시기(80년~89년)
80년대에는 우리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관세주변환경이 급변했던 시기다. 이 시기에는 자율, 경쟁, 개방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관세행정의 수행과 GATT 신평가협약 등 국제규범을 능동적으로 수용했었다.
통관·화물관리 서비스
민원인 중심 "확 바꿔"
관세행정 대변신 박차
대외적으로는 수입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80년 60.6%, 89년 95.5%)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었다. 특히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이벤트가 개최되면서 관세행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산업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세율체제가 차등세율체제에서 균등세율체제로 바뀌게된다. 일반소비재 등 고세율 품목의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돼 평균 관세율이 30.6%에서 20%수준으로 떨어진다.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법제정없이 탄력적으로 관세를 조절하는 조정관세제도가 도입된다.
이시기 가장 큰 특징인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자진신고검사제도도 도입된다.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물류비용 절감 시대(90년∼94년)
90년대 전반기는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관세행정의 전산화』,『부두 직통관제』등의 실시로 통관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시기였다.
이와함께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식에 의한 국내 산업보호와 『원산지·지적재산권·마약수사권』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의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94년에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10%내외만 검사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일대 전환해 여행자의 세관통과시간이 5초내외로 단축됐다.
◇WTO 출범과 관세행정의 선진화(95년~99년)
이 시기는 WTO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수출입 신고수리제」와「서류없는(PAPERLESS) 수출입통관제도」및「고객만족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행정 구현」 등 관세행정을 선진화됐다.
WTO체제출범으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으로 세계적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음으로써 기업들에게는 국제경쟁력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와함께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교역이 그 대상에 포함됨으로 원산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부정·불공정 무역형태가 다양화된 시기였다.
◇관세행정의 재설계에 의한 구조개혁(2000.1.1)
통관과 화물관리절차(PROCESS)의 일원화로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고 21세기 기능별 업무수행구도에 따른 구조개혁으로 통관업무와 화물관리업무를 통관국에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21세기 변화된 환경변화에 적응을 모색한 시기였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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