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긴박한 한반도] 모래알처럼 허술하게… 우왕좌왕 한국

미국의 상징이었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WTC)가 테러를 당했던 지난 2001년 9월11일. 미국은 안보위협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현실이 된 위협을 물리쳤다. 정부나 정치권ㆍ국민은 마치 진흙처럼 안보 위협 앞에서는 틈이 없었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민간인 2명이 희생을 당했던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 안보위기 앞에서조차 정치적 색채에 따라 서로를 삿대질했다. 안보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안이한 한반도의 현실 인식이 그대로 나타났다. 모래알 그 자체였다. 2010년 대한민국은 위기다.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도 위기의식은 여전히 낮다. 그리고 다시 터진 게 연평도 포격. 60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한 휴전 상태에 놓였다는 현실을 방관한 채 '북한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우왕좌왕만 하고 있다. 한반도는 9년 전의 미국과는 너무도 달랐다. 안보위기 앞에서는 정치색채가 달라도 똘똘 뭉쳐 먼저 극복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는 이유다. 6ㆍ25전쟁 후 60년 만에 대한민국 영토가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유린당할 때 정부와 정치권ㆍ군(軍)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단합된 모습도 없었다. 모래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시간은 11월23일 오후2시40분. 이명박 대통령은 10여 분 뒤에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연평도 사태를 보고 받았다. 대통령이 즉각 청와대 별관의 지하벙커로 자리를 옮겨 수석비서관 회의를 단행했지만 지시 내용을 놓고 혼선은 시작됐다.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로 알려진 대통령의 첫 지시는 몇 시간 만에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이 소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 지시 내용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커졌고 결국 작전을 지휘하던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경질로 이어졌다. 만약 혼선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했다. 영토가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확전'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확전은 곧 전면전을 뜻하므로 이를 경계하는 지시가 옳았다는 주장과 우리군이 적군과 포탄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박이 맞섰다. 더 나아가 청와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안보문제에 무원칙을 보여준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혼란 그 자체였다. 정치권의 모습도 안보위기 관리보다는 인기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정책을 놓고 전ㆍ현 정권을 탓하는 책임공방에 수많은 정치적 수사만을 쏟아냈다. 정치권은 사태 당일 현장 보고를 들어야 하는 국방장관 등을 국회에 한 시간 이상 붙잡아놓아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은 엉뚱하게 현장에서 포탄을 가져와 공개하며 '안보 위기를 틈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출신인 인천시장은 현장에서 포탄에 맞은 소주병을 보고 "진짜 폭탄주네"라는 실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부상장병은 헬기에 타지 못했는데 정치인들은 의전용 헬기를 타고 연평도를 왔다간 사실이 밝혀져 여러 뒷말이 나왔다.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데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연평도 포격 뒤 이틀이 지난 25일에야 채택했다. 당사자 국가이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늦게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여당은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포탄으로 돌아왔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이명박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한편 여ㆍ야 할 것 없이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관련자 문책을 들먹인 일은 대책 없이 비난만 하는 정치권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혹평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남갈등이므로 정치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김영우 한나라당 의원)" "과거정부와의 대응 차이점 등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정태근 한나라당 의원)"는 등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K-9자주로 80발로 대응사격을 했던 군의 대응은 또 어땠을까.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전방임에도 불구, 군의 대응과 장비 관리는 낙제였다. 1차 피격 후 13분, 2차 피격 후 14분이 걸린 맞대응 시간은 민간인 사망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1차는 그렇다 쳐도 2차 포격에도 북한의 사격이 끝나고 반격을 한 일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속출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스타크래프트를 생각한다면 바로 쏘면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포탄이 여기저기 낙하하는 데 곧바로 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군의 생명인 무기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북한이 1,000문의 해안포로 포격을 해올 때, 우리 군은 사실상 유일한 대응 무기인 6문의 K-9 자주포 중 2문은 공격 받기도 전에 고장이 나 있었다. 또 1문은 곧바로 응사를 할 수 없었다. 결국 6문 중 전력의 절반인 3문으로 초동 반격을 가했다. 이뿐 아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6시간 전에 보낸 경고성 전언통신문을 국방부가 묵살했다. 또한 8월 군의 감청부대가 북한군이 서해 5도 지역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감청해놓고도 이번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점은 군 수뇌부의 '북한이 이렇게 세게 쏠 줄 몰랐다'는 군의 대답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편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는 잘못된 문자와 연평도 폭격 사진이라면서 이라크 바그다드 사진이 트위터에 떠도는 등 불안한 상황을 장난처럼 여기는 안보불감증의 세태가 그대로 드러나 씁쓸함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