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노ㆍ사ㆍ정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기악화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2년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개정안을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사용기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영계는 개정 논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노정 간 대립 구도에서 한발 비켜나 있는 상태다.
노ㆍ사ㆍ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려는 계획 아래 한나라당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개정안을 확정하지도 못하는 등 전혀 진전이 없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와 맞물려 노정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는 사용기간을 늘리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차별시정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당초 부정적이었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방안도 넣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는 쪽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실물경제 위축으로 전반적인 고용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비정규직법이 확대 시행되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해고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당장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한나라당의 의원 발의가 늦어져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효과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면서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노동계가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면서 외주ㆍ용역 등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고 파견 업종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들도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을 제출해 논의 진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받고 있다.
노사정위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별도의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당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논의를 마냥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으며 이제는 종료 시점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