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업계의 공동계정을 마련하면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잔액이 12조4,000억원인 만큼 10조원의 재원이면 공적자금 투입 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금융위는 금융권의 동의를 전제로 저축은행 공동계정 도입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은행ㆍ보험 등 금융기관이 공동계정을 마련해 저축은행 등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데 동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금융위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견실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부실한 저축은행이 몸집을 키우도록 방조한 금융위의 정책이 부실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해선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대주주와 경영주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정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이날 별도로 연 당정협의에서는 2월 국회에서 방문판매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 법 입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대한 협의권 및 기술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원가연동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