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통상마찰 완화 일환 내년 5~10대 우선 교체정부는 내년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5~10여대를 미국산차로 교체하는 등 수입차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예산확보와 교체기종ㆍ대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지난달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고속도로 순찰차량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수입차로 교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미측의 요구사항인 소비자 인식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총 고속도로 순찰차량은 280여대로 내년에 교체예상 대수는 80여대에 이른다"고 밝혀 경찰청의 예산 등을 감안하면 5~10여대가 시범적으로 수입차로 교체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국내 수입자동차 판매 불균형과 관련, 관세율 인하, 세제개편, 소비자 인식개선 등을 요구해 양국간 통상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 순찰차 등 공용차의 수입차 비율을 늘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10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자동차교역의 불균형 문제가 정상회의 의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의 확산을 미리 차단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예산확보와 국내 관련업체들의 '역차별'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점검회의에서 수입자동차 불균형 문제와 관련,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미측에 제시할 예정이어서 미측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