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명기… 정부 대응 어떻게

日, 독도 영유권 명기… 정부 대응 어떻게 외교조치·실효지배 강화 '투트랙'외교부·교과부 차원 공식항의 전달 함께'독도 지속가능한 이용 시행계획'도 발표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를 표기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제시한 정부 대응은 외교통상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을 통해 공식적인 항의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것과 함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이뤄졌다. 외교적 측면의 항의와 더불어 독도 주변에 대한 자연생태 보존과 동시에 해양자원의 이용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로서 실질ㆍ실효적인 지배를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조치 강화=국토해양부는 이날 올해 중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대로 독도를 단순 점유한 상태가 아닌 영토로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내놓아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에는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존조치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치 ▦독도와 관련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한 조치 ▦독도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합리적 이용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치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 같은 5개 분야에 14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의 막내인 독도는 명실공히 우리 영토로서 대접 받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독도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청장은 이를 위해 독도수비대에 격려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와 관련된 각종 행사가 계획돼 있다. 당장 15일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 교과서 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오는 8월13일부터 15일까지는 청소년 독도캠프를 시행해 청소년의 독도 사랑을 고취할 예정이다. 유학생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독도 아카데미를 18일부터 개최하고 행사기간 중 독도 방문을 실시한다. ◇권철현 주일대사 금명간 소환=일단 정부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여러 경로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당장 교과서 해설서 명기 전부터 일본 조야에서 사전 압박에 들어갔던 권 주일대사는 이날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에서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권 대사를 15, 16일께 소환해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권 대사의 소환조치는 일본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외교적 행위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서울의 주한 외교공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 독도 침탈사를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과부 장관은 일본 측의 문부과학 대신 앞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담은 항의 서한을 발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