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십자각/12월 16일] 민방위 훈련 제대로 하자

15일 오랜만에 전국 규모의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다. 지난 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날 오후2시 훈련 공급경보가 울리자 영하 11도의 혹한 속에서도 지하시설로 대피했고 운행 중인 버스와 차량 이용자들도 하차해 대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도 훈련 중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 운동장 지하나 인근 지하철역 등으로 대피했다. 이 훈련은 물론 올해 3월 천안함을 가라앉히고 11월에는 연평도까지 폭격하는 등 북한의 도발 규모와 강도가 점점 더 커지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빨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한일 군사훈련, 러시아∙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외교전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방위 훈련이 과연 제대로 실시 되고는 있는지, 이 정도로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든다. 4년 전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민방위 교육시간은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고 민방위 대원 편성연령도 45세에서 40세로 줄면서 대원이 450만명으로 200만명가량 줄었다.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피시설의 하나인 지하철이 보유한 화생방 장비 숫자는 너무 적고 그나마 배치해둔 장비들도 유효기간이 임박한 게 적지 않다고 한다. 지하철 역사에 산소탱크∙소화기∙방독면 등이 유사시를 대비해 충분히 배치돼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하철 외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 시민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북한은 얼마 전 핵전쟁과 화학전에 대비하도록 민방위 훈련을 대폭 강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14일에는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이 최근 북한이 '한반도 핵전쟁' 등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유사시 핵 배낭 하나만 메고 서울 가서 터뜨리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남조선은 즉시 항복한다"는 이야기가 떠돈다고 보도했다. 국민들 사이에는 비록 군사정부였지만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보다 현 정부가 북의 군사적인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적의 도발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다면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 서울권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1 이상이 집중된 곳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심하고도 철저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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