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하고도 제대로 진료비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이미 지난 3월에 이뤄졌어야 하는 의보수가 인상은 계속 늦어지는 반면 의보재정 악화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1개 병원당 5,513만원씩을 삭감하는 등 진료비 삭감률 마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전국 10개 3차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과 올해 2~5월 진료비를 대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 삭감률을 조사한 결과 삭감률이 지난해에는 1.82%, 1.67%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들어서는 2,4,5월에 2.05%,2.20%, 2.60% 등으로 삭감률이 5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달간 10개 3차 병원의 총 진료비 청구액은 4억3,500만원이 삭감된 238억8,218만원으로 병원당 4,350만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올해 5월 8개 3차 병원의 총 진료비 청구액은 4억4,100만원이 삭감된 169억8,010만원으로 병원당 평균 5,513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만 병원당 삭감액이 지난해에 비해 월평균 1,163만원씩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주 의보연합회의 지급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한 병원장은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는 말만 무성한 채 올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근거도 없이 병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드니 정말 병원문을 닫으란 것이 정부 방침이냐』며 『병·의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는 도저히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보험자별 삭감률은 직장조합이 1.52%에서 2.40%와 2.62%로, 의보공단은 1.84%에서 2.32%로 각각 증가했으며, 의료보호는 1.65%에서 2.17%와 2.93%,3.15%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같은 의료보험료 삭감은 의보공단과 의보연합회의 조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자율시정이나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재교육 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요양급여 기준착오에 의한 조정건수가 94년 52.8%, 96년 57.4%, 97년 53.6%로 나타나 단순한 산정착오나 기준 및 심사지침 미숙지가 조정건수를 늘리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정항목 가운데 투약 및 주사료가 전체의 약 71.7%나 차지하고 있어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병협은 『조정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험자단체와 의료기관간의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심사기준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심사기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 보험자가 정확한 심사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처치료·투약·주사료·진료재료대 등 각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정보공시제도를 법제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보험자 단체에 건의했다./신정섭 기자 SHJ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