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회복 기대감속 실효성 논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28일(현지시간) 의회 첫 관문을 통과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하원의 표결 이전에 장을 마쳤음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경기부양 재원을 제외하고도 올해 1조2,000억달러로 전망되는 미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재정대책 여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미 재무부채권(TB) 발행 증가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원을 통과한 8,190억달러 경기부양법안은 2,750억달러 감세와 5,500억달러의 재정지출을 담고 있다. 재정지출에는 고속도로ㆍ교량 건설 및 보수, 대체에너지 개발, 실업자 지원, 주정부 지원, 노후학교 개보수 등 광범위한 투자 및 서민층 구제 계획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300만~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기를 자극하고 장기적 성장동력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상원에서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공화당 의원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정투입 위주의 경기대책으로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쟁점은 재정지출 확대가 당면한 경기침체를 신속히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화당은 하원 표결에서 참석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대책에 문제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공화당은 전체 재원의 40%가량을 세금감면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대책은 재원 투입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시간이 갈수록 소요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빌 넬슨 상원의원은 “부양재원의 70% 정도는 앞으로 12~14개월 내 집행돼 경기진작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으나 의회예산국(CBO)은 “전체 재원의 63%만이 올해와 내년 중 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성향의 카토경제연구소는 경제학자 200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부양안의 효과를 반박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등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도 이번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돼 국제적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달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시비는 물론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를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부양과 무관한 법안을 끼워넣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원 통과 법안에는 1억3,500만달러 규모의 성병예방 프로그램 지원과 5,000만달러의 예술단체 지원, 금연예방기금 7,500만달러 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처리 후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는 등 다음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에서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