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기회만 노리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을 외면하는 등 국내 경제가 불안하다. 통계청은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IMF외환위기 당시인 98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실물경기지표가 동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의 정책 혼선, 국민의 정치 불신, 기업의 윤리-투명성 결여 등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과격한 노조의 불법파업과 무책임한 국회, 국민들의 무관심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과열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와 소외계층의 문제는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 때문에 지난 화물차연대, 조흥은행 파업 등에 대한 정부의 소극 대응에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미국 포브스지의 스티브 포브스 회장과의 접견에서 노동자 특혜를 2~3년내 해소하면서 노사문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된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철도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불법파업을 사전봉쇄 했다. 이것이 對내외적으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금 우리는 사회 가치관의 혼란 속에 빠져있다. 이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신용카드 빛 때문에 어린이와 부녀자를 납치하고, 인터넷 범죄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올바른 교육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우리 모두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향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대개 위기는 갈등으로부터 비롯된다. 때문에 사태 해결에 필요한 리더십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위기대응과 위기의식 부재를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방만한 조직과 경제-사회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이유이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을 3%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IMF 사태에서는 정부가 거시경제지표에 너무 집착하여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지금은 실물경제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소비진작 위주의 정책으로 양산된 가계부채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돼 있다. 그래서 현행 금리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경제불안 요인들을 해소 할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과감한 재정정책과 함께 새로운 산업-기업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강조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화를 수용하려는 의지와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부합한 새로운 사회문화의 조성과 규제 철폐가 그것이다. 지금 중국은 외자유치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노사갈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극복 할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적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하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갈등 해소가 가장 시급하며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의 질서가 구축돼야 한다. 우리가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느냐는 지금의 경제위기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정희수(논설위원 겸 서울경제연구소장ㆍ경제학박사) h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