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의 ‘미스터 쓴소리’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4대강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가 내년에 4대강 사업의 60%를 완료하겠다는데 그런 방식을 반대한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를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그만큼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자꾸 속도만 내려고 하느냐”면서 질타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내년도 경기부양의 주요수단으로 삼으려는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부양도 질이 있다”며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토목은) 고용의 2차ㆍ3차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는 데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4대강 하면 지방경제가 좋아진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모두 서울업체”라고 지적한 뒤“지방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것과 똑같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좋아지나. 그게 아니지 않나. 거기서 돈 벌어 모두 서울로 간다”라며 ‘지방경제 활성화론’의 허구를 꼬집었다.
지방경제가 피폐화된 상태라고 진단 한 이 의원은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이나 특화된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절약해 거기다 지원해주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훨씬 쉽다”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