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정협상의 극적 타결로 물류대란은 해결국면으로 접어 들었지만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화물연대측의 `벼랑 끝 전술`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앞으로도 노ㆍ정 대화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 소지=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2000년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2001년을 시작으로2006년까지 매년 7월이 되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버스나 화물차 등의 경우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해 지금까지 사실상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의 경우도 LPG 연료에 대해 같은 수준의 정부보전을 받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의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요금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화물차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성 보전을 받아온 것이다. 게다가 파업을 통해 차별적인 추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됐으니 버스를 포함한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불씨 `중앙교섭`= 화물연대는 노ㆍ정협상과는 별도로 노ㆍ사협상 형태의 운송료 인상을 위한 운송업체와의 중앙교섭을 진행중이다.
현재로서는 노ㆍ정협상이 타결된 데다 포항과 광양 등 몇 곳에서 이미 타결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노ㆍ사 협상은 별 무리 없이 해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지난 12일 운송사측과의 첫 협상에서 사측 대표로 나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비롯한 사측 대표단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을 결렬시킨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