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숙원과제. 여소야대 정국과 각 부 처의 반발로 고비 때마다 실행되지 못했지만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부처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 제출을 완료한 부처도 있다.
개편 방향은 크게 네 갈래다. 금융과 재정ㆍ기획, 통상, 과학기술ㆍ산업ㆍ 정보통신 기능을 효율적으로 합치자는 것.
우선 금융 부문이 주목된다. 카드위기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을 재경부와 어떻게 조정하는가의문제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금융감독청으로의 변신, 재경부와 금감위의통합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어떻게 변하는가도 관심사다. 정부 경제정책이 힘을 얻기 위 해서는 재경부에 예산기능이 와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하면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공룡 재경원’의 부활을 우려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 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간 신경전도 한창이다. 통상교섭은 외무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맡고 통상진흥은 산자부가 담당하는 지금 시스템을 어는 한곳으로 몰아주든지, 아예 기구를 독립해 청와대 직속기구화하는 방안이 제 기되고 있다.
가장 큰 이해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 ‘대(大) 산업부’로의 통합과 기술개발부문(R&D) 및 IT 분야의 부분적통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부처 통합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부총리직의 증설과 복수차관제 도 입. 부처 통폐합으로 대형 부처가 생기거나 국가경영목표상 필요한 곳에 부총리를 두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그림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묶여 있는 동안 부처간 물밑 경쟁이 치 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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