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개방을 놓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오는 2011년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계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시기를 서울보증보험이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할 상환우선주의 상환이 완료되는 2011년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7월 금감위에 전달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하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재경부는 개방시기와 관련, 서울보증보험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돼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보증보험시장에 신규 진입을 허용할 경우 경영정상화와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서울보증보험이 예보에 상환해야 할 상환우선주가 9,799억원으로 이를 전액 상환하는 데 약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상환우선주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1년을 전후한 시점을 개방시기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