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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지출을 따라잡지 못해 올해도 8,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르면 8월부터 의료급여 예산이 바닥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와 외상진료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진료비 증가와 적은 정부 예산 증액 차이에 따라 올해 8,000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는 지난 2010년 3,264억원, 2011년 6,400억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다.
매년 의료급여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은 예산 증액 규모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2010년 실질 진료비 증가율이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매년 5% 미만으로 증액됐다.
신 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이르면 8월부터 의료급여 예산이 바닥나는 곳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역시 9월 말부터 1~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예산이 바닥나 3~4개월간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곤 했다"며 "미지급 진료비는 다음해 예산을 받아 1월에 몰아주는 식으로 지불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미지급 기간에 이자 등도 못 받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도 의료급여 예산이 적자를 거듭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3~2010년 의료급여 예산에서 지급된 진료비 지출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3~2006년은 1인당 입ㆍ내원일수가, 2007~2010년에는 입ㆍ내원일당 진료비가 총 진료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위원은 "2006년 이전에는 의료쇼핑을 일삼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최근에는 경증 환자에게도 지나치게 많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싼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포괄수가제나 선택병의원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