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수출·외국인 국내투자 늘어날듯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은 우리 경제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중국 시장 개방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환경이 개선되면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을 늘릴 수 있으며 보다 좋은 여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높은 관세장벽과 까다로운 투자절차 및 미숙한 환경이 대중국교역과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국은 WTO가 요구하는 시장경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겐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도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의미하므로 국내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기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중국시장에서 도태되는 최악의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 시점에서 중국 WTO 가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다.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변화된 교역 및 투자환경아래서의 거시경제변수를 계량화함으로써 어림잡아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펴낸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의 WTO가입으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연간 216억달러나 후생이 향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이 지금보다 0.008%가 증가하고 수출은 0.269%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적인 후생증가규모는 17억달러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29억달러의 후생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3억달러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3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WTO가입이후 10년사이에 FDI증가율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으며 결국 이런 외화자금 유입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인교 KIEP동서남아 팀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한국에 대한 FDI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응 전략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세기적인 사건으로 불릴만하다. 자칫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기회는 살리지 못하고 쓰라린 경험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지금보다 훨씬 심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정부는 전문가 포럼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연구와 리서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자간, 양자간 협상테이블에 앉아 무역불균형 수정과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팀장은 "급증하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통상마찰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중국의 금융, 유통, 통신등 서비스시장 개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저가, 저급 상품 수출을 지양하고 고품질상품으로 승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동시에 구조전환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기위해서는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두현 재경부 개발협력과장은 "중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너무 많고 거품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나 기업 모두 중국 지역전문가를 키워 정치, 경제, 무역, 문화적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