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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해 있는 2만 3,373㎦ 규모의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무인항공기(Drone)가 투입된다. 내년 국유재산을 통해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3,5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지출 계획은 8,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 계획안’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국유재산 상시관리체계인 ‘e나라재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면적은 540만필지 2만 3,373만㎦(2015년 7월 기준)로 전 국토의 23.4%에 달한다. 현재는 조사관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항공 사진을 통해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드론을 통해 국유재산을 촬영하면 조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면서도 비용이나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관서가 가진 유휴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다 쉽게 위탁·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 관리체계는 세분화된다. 현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 체계에 미래행정재산을 추가해 행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34개 중앙 부처가 46조 5,000억원의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27조 6,000억원의 재산을 처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국유재산을 통해 내년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3,4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양여 등으로 줄어드는 재정수입은 8,5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