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채택 이후 우리 정부는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결의안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남북 경협 등 양대 사안을 놓고는 좀처럼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드러내듯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남북 경협이나 PSI 확대 등과 관련해) 통일부 등 부처에서 내놓는 의견들은 결의안에 대해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등의 해석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율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PSI 참여 확대하나, 안하나=PSI와 관련, 미국은 결의안을 기초로 19일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을 통해 한국의 PSI 참가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이다. 부처별로도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면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가 곧바로 PSI 참여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에는 반대하는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결의와 PSI가 직접 연관은 없다”며 “우리는 (화물 검색과 관련해) 남북 해운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PSI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 확대에 나설 경우 긴장국면이 고조될 것임을 뻔히 알고 있는 탓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모호한 입장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변인이 “지금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한발 비켜선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주변국의 압박 등에 피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경협 유지냐, 중단이냐=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은 무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변인은 이 또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발을 뒤로 뺐다. 이는 대북 경협 문제도 PSI처럼 칼로 무를 베듯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 맘대로 결정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보리가 이번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여기에서 우리의 대북 경협에 대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제재위원회가 남북 경협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구심을 나타낼 경우 우리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진다. 미국이 제재위원회의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 측에 남북 경협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탓이다. 실제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등 미국 측 인사들은 줄곧 우리의 남북 경협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결의안에 따른 우리 정부의 딜레마는 이래저래 단시일 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