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ㆍ예금보호공사 등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법률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금융감독협의회'라는 이름의 상시적 금융안정협의체를 금융정책의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호황기냐 불황기냐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의무적 적립 규모를 달리하는 이른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지난 2월28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감독 방향에 관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4대 핵심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논의내용을 토대로 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실무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이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4대 핵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상시적 협의체인 '금융감독협의회' 신설 ▦국내∙국제 금융정책 통합 등 현행 권역별 감독체제 유지 속에 기능별 감독 강화 ▦'금융지주회사전담부서' 신설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동태적 대손충당금' 도입 등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는 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에서도 불황기에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낮춰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조기에 정책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 시스템 안정에 관한 총괄적 관리방안으로 법률적 조직인 상시적 금융안정협의체로 '금융감독협의회' 신설을 비롯해 국내∙국제 금융정책 업무 통합,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등을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ㆍ국제 금융정책 재통합 방안의 경우 기획재정부(국제)와 금융위원회(국내) 간 입장차가 확연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