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304조원으로 2조1,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1조6,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로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하며 연말 잔액도 1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냈다.
지난 연말 국민주택기금에서 재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 7,000억원을 포함하면 주택 대출의 증가 폭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은행들이 담보설정비나 이자 면제 등의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탓도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재원부족 현상까지 일어나자 건설교통부는 12일 지원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와 3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자금은 물론 근로자ㆍ서민 주택자금까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생애최초 자금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금리상승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금리인 국민주택기금 자금에 대한 수요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뜻이 엿보인다.
금리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주변지역에서 보듯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은 토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고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수용토지의 경우도 대토를 원하는 경우보다는 아파트 등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더 많았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중과세하고 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동산 불패신화는 깨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소비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지나친 담보대출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소비회복의 걸림돌은 물론 경제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