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5일(한국시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첫날 회의를 마친 뒤 빅스카이 리조트 내 마운틴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는 수석대표가 다루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의약품에 대해) 서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어야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며 미측의 공세를 반박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농업협상 첫날 회의에서 쌀은 거론됐나.
▦쌀은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쌀에 대한 우리의 강한 입장을 전달했고 이를 지켜나갈 것이다. 쇠고기 등 축산물은 둘째날 논의될 것이다. 협상에서 다루는 쇠고기 문제는 관세에 국한된다.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증 합의가 있다고 하는데.
▦의사ㆍ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와 정보기술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분야, 의사ㆍ간호사ㆍ수의사ㆍ건축사 등에 대해 우선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직종에 대해 양측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교환하지 않았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
-법률시장 개방은.
▦미국 측에서 법률과 회계시장의 개방시점을 적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우리가 서비스 수정 유보안을 제출할 때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외국법 자문사법을 고려해 외국법 자문에 한해 법률시장 개방을 한다고 밝혔다. 단 법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협정 발효시까지로 했다.
-미국이 의약품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는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적정한 약값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법 시행 이후에도 언제든지 반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