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오바마 “셧다운은 이념선동…일어나선 안될 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공화당의 ‘이념 선동’이 빚어낸 결과라면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첫날인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어젯밤 의회의 공화당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의회의 한쪽(하원)에 있는 한 정당(공화당)의 한 당파(극우 보수주의인 티파티)가 하나의 법(건강보험개혁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문을 닫았다”면서 “그들은 이념 선동(ideological crusade)으로 문을 닫으면서 몸값을 요구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의회는 이제 셧다운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런 관행을 깨야 한다”면서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는 당분간 ‘공화당 셧다운’의 완전한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경기회복기였던 1996년 당시에도 셧다운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수록 악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뒤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열길 하원 공화당에 촉구한다”며 “이념적인 사안 때문에 미국 경제를 인질로 삼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 공화당이 깨달을 때 이는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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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된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해 “이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대법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셧다운에 따른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 공화당이 주장한 폐기나 조정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성명 발표에 자리를 함께한 일반 시민들의 사례를 소개한 뒤 오바마케어 덕분에 중산층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가입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방 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셧다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면서 “하원은 상원이 이끄는 대로 논쟁적이고 당파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즉각 셧다운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는 예산안을 이전 회계연도 내에 통과시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하원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을 비판한 뒤 “바라건대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환경은 공무원들을 펀칭백(연습용 자루)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결코 정당한 게 아니다”라며 연방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워싱턴(정치권)의 예산 전쟁이 너무나 자주 당파성을 보이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절대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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