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날 선 대치정국을 풀지 못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실패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다시 언급하면서 "1970년대식 개발독재 사회에 있는 일"이라며 "우리의 선택지를 없애버렸다"고 여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여야가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정부의 기능정지 상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자 단독으로 소집하는 강수를 뒀다. 임시국회는 여야 어느 한쪽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지만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월 국회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마치며 "아직도 새 정부를 제대로 구성할 수 없어 우리 국회는 국민께 머리를 들 수 없게 됐다"면서 "우리가 이제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식물정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민생경제와 안보현안을 다뤄야 할 국가 주요 회의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장관 임명이 속절없이 지체되면서 전주에 이어 5일에도 개최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식일정도 잡지 못하고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부조직법 진행상황과 국정과제를 수석비서관들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관련 주요 회의인 위기관리대책회의ㆍ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새 정부 들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장관 대신 차관들이 참석하는 어정쩡한 모양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이면 대통령이 권한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당초 일괄임명을 원칙으로 했지만 정부조직법 파행이 이어질 경우 순차적으로 개별 임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