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부문의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지, 물류, 건설ㆍ건축, 외국인 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이 추진돼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적지 않았다. 전경련이나 세계은행 조사에서도 국내 기업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장관이 "이제 추가 과제를 발굴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라고 말할 만큼 제도 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체감지수는 여전이 낮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주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중심의 건수 위주로 이뤄져 핵심 덩어리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중앙에서의 규제개혁이 일선 민원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경험에 비춰 이번 기업환경 개선 작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국회ㆍ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제도를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국회가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민원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자체들 역시 관심부족이나 업무미숙 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기업환경 개선대책은 현장체감도와 효과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민관합동실사단 운영을 통해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기로 함으로써 기존 규제개혁과 다른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 규제개혁 작업에도 성과관리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 규제완화 건수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기업활동이 촉진돼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는 규제개혁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