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가담자 신속 징계ㆍ결원 충원키로
업무복귀 단순가담자는 '정직'조치 검토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이에 따른 결원 인력에 대한 충원을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전공노 불법집단행동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징계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하되, 당일 업무에 복귀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이보다 한단계 낮은 정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파업일 이전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을 요구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전공노 집행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검거를 마치기로 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장관은 16일 오후 6시 현재 이번 파업과 관련해 1천6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692명의 지방공무원을 직위해제했으며, 457명이 체포.검거.연행했다고 보고했다. 체포영장 발부된 전공노 집행부 55명 중에서는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정부의 징계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회피 또는 지연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거나, 각종 정부시책사업에서 선정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노 파업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 대량해고사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행정 공백을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충원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민원 및 인.허가 관련부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등을 긴급 투입해 행정공백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입력시간 : 2004-11-17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