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쌍방향 투자협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정치권의 요구와 달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선언보다 이미 한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6자 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 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종전의 경협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시혜적인 측면이 강한 ‘소비적 협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장기적 투자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며 “남북간에 긴장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양측에 손해가 되는 구조가 돼 남북간 긴장완화에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