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인들은 한국이 동북아 경제허브국으로 올라서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참여정부의 `친노(親勞)정책`을 꼽았다.
이들 외국기업은 특히 “(참여정부는)최근 두산중공업 사례나 화물연대 파업등에서 노사문제의 원칙을 잃어버렸고 일방적인 양보만 했다”며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고 질타,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에 주재하는 300여 일본기업들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은 3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참여정부의 산업정책과 한ㆍ일 협력의 새로운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불만을 집중적으로 터뜨렸다.
다카스기 노부야 한국후지제록스 회장은 이 자리에서 “두산중공업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무산됐고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도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로 끝났다”며 “외자 유치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전세계 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부야 회장은 또 “일본 기업이 한국보다 중국ㆍ동남아 등의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노동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인프라 정비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투자유인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가 가즈마사 도쿄미쓰비시은행 한국 지점장과 모리노 히도시 도레이 서울사무소 소장 역시 “한국 경제의 가장 걸림돌은 노동문제이며 노사관계에 대한 불만은 일본기업뿐 아니라 다른 외국기업 모두가 느끼는 불만”이라며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자리에 참석했던 윤 장관이 “노사문화 안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이라는 참여정부의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노동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