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초 방카슈랑스 운영실태에 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부당판매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검사를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보험사 등에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검사시기와 검사대상은 올해말에 수립될 2004년검사계획작성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검사국 뿐만 아니라 은행검사국까지 검사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될 이번 검사에서 은행에 대한 보험사들의 과다판매수수료,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준수, 은행들의 보험상품끼워팔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은행에 보험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부실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험사들에 구체적인 수수료지급내역이 담긴 부속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9월 말 현재 보험상품을 팔고 있는 18개 은행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곳이 특정 보험사상품의 판매비중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은행에 올해말까지 특정 보험사의 판매비중을 규정이하로 낮추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상품구입을 강요하는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