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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이 나왔지만 입시·학교 서열화 문제 등 근본적 대책은 담겨 있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발표 시기가 미뤄져 이번에 발표됐다. 현 정부 들어 사교육 경감 대책이 늦게 나온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안은 고교 영어·수학의 학습량 조정에 집중돼 있다. 사교육 수요가 이들 과목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영어·수학의 학습 부담을 완화해 전반적인 사교육 비용을 낮추고 공교육 정상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의 65%를 영어(6조3,000억원)와 수학(5조8,000억원)이 차지하는 등 2개 과목에 사교육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70%가량 연계되는 EBS 교재의 숫자를 줄이고 난도도 낮춰 과도한 학습량을 떨어뜨린다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EBS 교재를 통한 수능 시험의 난이도 저하를 사교육 감소 대책의 핵심으로 본 교육부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상의 학습량, 난이도, 과목 등의 근본적인 조율 없이 수능과 연계된 EBS 교재의 난도만 낮춘다면 학교 간 교육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한 수능 시험과 EBS 교재 연계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교육계의 비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학 과정에 요구되는 영어·수학 교과의 지식과의 연계 등도 고려되지 않아 고교 과정의 '학력 저하' 현상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잖게 나온다.
대입에서는 수능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30%)보다 고교 내신 성적 등으로 뽑는 수시 모집(70%)의 비중이 배 이상 높다. 이 가운데 수능 시험이 쉬워지면 일반 고교의 지필 고사 수준은 동반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육과정 선택이 자유로운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은 이 같은 정책의 예외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의 특기자전형 등을 통한 특목고·자사고 졸업생 우대 현상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교육부가 주창해온 '쉬운 수능' 출제와 맥을 같이 한다는 데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입시에서 드러났듯 수능 문제가 쉽게 출제될수록 변별력이 떨어져 실제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된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이지 사교육을 줄인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알맹이 없는 선언적 구호로만 남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학원비 인상 억제를 위한 근본 대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한 구체적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