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입장차 커지는 한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일정 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은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반면 미국은 핵심 당국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에 대한 압력을 높여가는 모양새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 방문에 이어 2박3일 일정으로 9일 방한하는 카터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밝힌 이번 회담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연합 억제력 강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기존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 문제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또 미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평택의 천안함 전시현장을 방문해 희생장병들을 추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미국 측이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특히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미국 측의 의사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논의를 자제하려는 한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 측 인사들의 관련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어떻게든 논의를 이어나가며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니마에서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 사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협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critical capabilitie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레인 번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역시 같은 세미나에서 "사드는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한국에 사드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양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사드 배치 논의를 이어나갔다. 미국 렉싱턴연구소의 로렌 톰슨 최고운영책임자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이 한국을,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드 띄우기에 가세했다.

카터 장관이 사드 배치를 공식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릴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비롯한 후속 회담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사드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공격성 질문을 날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1일 보고서에서 "한반도는 종심(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이 짧아 5,000㎞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사드는 한반도 전장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해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