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대중 강경책에 앞서 미국이 할 일
파이낸셜타임스 6월 18일자
중국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는 다양한 대중 제재법안이 미국 의회에 대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유사 법안이 연이어 제출됐지만 결실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ㆍ공화 양당이 내놓은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제적 명분을 얻었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거역하기 어렵다. 법안이 상정되면 행정부는 반덤핑 조치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등의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맥스 보커스 의원 측은 이번 법안 상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면서 환율 왜곡에 대한 미국의 눈초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그동안 중국 제재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세력들마저 최근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대중국 강경책은 잘못된 발상이며 비생산적인 전략이다. 물론 중국 통화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다. 중국 정부는 통화 페그제를 고집하며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돈을 쓰는 대신 무역 흑자로 외환보유고만 채우고 있다. 중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미 행정부가 갖는 우려는 당연하다. 위안화 정책이 전적으로 자국 문제라고 주장하는 중국도 문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환율 왜곡에 불만을 표시하듯 부시 행정부도 중국의 미국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을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이 미국에 주는 여파만큼이나 심각하다. 미국의 불만을 중국은 주권침해, 혹은 자국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과민반응을 한다. 하지만 미 지도자들이 이런 중국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하다. 이들 자신도 같은 감정으로 대하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중국이 대미 강경책을 선포하고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등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미 의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국의 경제정책도 세계 경제에 불안요소가 된 건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 미 경제가 입는 손해만 내세우며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아주 편협하다. 피ㆍ가해자를 따지기보다 상호간 교역관계를 넓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의회는 무역적자를 두고 대립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예산안부터 다시 검토해볼 일이다.
입력시간 : 2007/06/18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