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북 전력송전안인 `중대제안'이 제4차북핵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이 북한을 13개월만에 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회담장에서도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이끌어 낼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이유가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에너지.경제지원이라는 두 기둥을 염두에 둔 것이고, 중대제안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그런 관측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구.검토해 답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북한도 중대제안에나름대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도 창의적인 발상이라며 환영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그런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대제안을 지난 3차회담에서 던져진 안과 조합해 어떻게하면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게 할 지에 대해 미국 등과 심도있는논의를 해오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검토' 발언 이후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대제안에 퇴짜는 놓지 않되 이를 북핵포기에 따른 보상에 어떻게 연결시켜 더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갈 지 주판을 퉁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중대제안'만을 이유로 이번 회담에서 핵포기라는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핵폐기를 위해 경제지원과 함께 안전보장 역시 확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대제안의 이런 한계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대제안의 성안 단계에서부터 3차 6자회담에서의 대북 제안, 특히 안전보장안과의 패키지화를 염두에 둔 듯 하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4일 "중대제안은 북핵문제 해결에서하나의 중대한 국면전환의 계기로 생각한다"며 "이를 어떻게 패키지로 하느냐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뒤 방한한 EU(유럽연합) 의회대표단도 북한이 동시행동과패키지딜을 통한 체제보장과 신뢰구축을 원한다고 15일 전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중대제안'에 안전보장안이 포함된 `패키지안'을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한국에 대한 에너지 종속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정제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중대제안'을 그대로 받거나 이번 회담에서 답을 줄 가능성은 낮다"며 "남한으로부터의 송전이 아니라 송전시설을 북한에 직접 지어달라고 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이 경제지원이든 안전보장이든 얻을 수 있다는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중대제안'의 유용성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