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기자 브리핑에서 발전연료비 상승, 새로운 전력산업 투자 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전력요금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나 국내 경제상황, 서민 부담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내 전기요금은 지난 82년 이후 7번 인상되고 11번 인하돼 82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등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당장 전력요금 조정이 필요하냐는 여론이 강해 이를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후의 전기요금 인상 검토시기는 말하기 어려우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산자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용역 등으로 올 초부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쳐 결국 백지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