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기체를 공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무인기의 비행체 특성과 탑재장비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정황 증거를 다수 식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파주와 백령도의 무인기가 군사시설이 밀집된 지역 상공을 이동하면서 촬영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무인기 이륙 장소로 추정되는 북한지역이 입력됐을 것으로 보이는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좌표'는 해독하지 못해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3대의 무인기는 한국과 미국·일본·중국·체코 등 여러 나라의 엔진과 카메라, 컴퓨터 칩 등 무인기의 핵심장치에 들어 있었으나 제조번호 등은 고의로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를 북한 소행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합조단은 GPS 복귀좌표가 입력됐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처리장치(CPU)를 분해하지 않아 북한 소행임을 단정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비전문가들이 CPU를 잘못 열었다가 이륙지점인 북한지역의 좌표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좌표 해독작업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GPS 분석을 위해 ADD 무인기사업단장을 팀장으로 한국과 미국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조사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해외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이 무인기가 테러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인기 핵심부품의 기술적 분석은 국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북한 소행으로 최종 판명되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고 국제공조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조기에 도입하는 한편 소형 무인기 운용을 공세적·비대칭 개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