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권, 공기업·규제개혁안 내주초 발의

일부 "삼권분립 원칙 위배" 지적

두 번째 의총서도 당론채택 못해

새누리당의 공기업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당론 채택은 불발됐으나 다음주 초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기업 개혁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당론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시 당내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두 번째 의총을 소집했으나 이 자리에서도 법안 내용을 놓고 다른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거는 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과 당론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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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의총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지만 일단 새누리당은 내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손꼽히는 만큼 당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아 공기업 개혁 법안 작업을 주도해온 이현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공기업 개혁 틀은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영화는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주 초쯤 공기업 개혁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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