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88% "교과부-교육청 정책 조정 기능 미흡"

상당수 초중고교 교장들이 교과부와 교육청의 엇박자로 교육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장 1,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지방선거 이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26.4%(295명), ‘미흡하다’ 61.3%(684명)였으며, ‘대체로 잘 조율하고 있다’와 ‘매우 잘 조율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1.6%(129명), 0.7%(8명)에 불과했다. 정책 혼선의 원인으로는 ‘정치권 포퓰리즘 정책의 교육계 확산’이 50%로 가장 많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의 편향된 정책 시행’(42%),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주도권 경쟁(6%)이 뒤를 이어 지적됐다. 교장 10명 중 7명(67.5%ㆍ755명)은 이 같은 교육 당국의 정책 혼선이 학교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역시 31%(347명)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89.8%(1,003명)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학교장의 권한을 점차 축소하고 학부모‧학생 등 수요자교육 중심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교직원인사 및 교육과정, 재정운영 등의 ‘자율성 확대’(50.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