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0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안건 상정했다.국회는 이에 따라 7월 정부의 비준안 제출 이후 4개월여 만에 본격 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달 중 본회의에 비준안을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 체결에 따른 농민피해 보상 특별법안 제정을 놓고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큰 진통이 예상된다.
통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뒤 표결에 붙여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8표, 반대 7표로 상정했다. 그러나 도시ㆍ농촌 의원간 견해차가 커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 의원간 대체토론 등 후속절차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은 “다른 상임위와 보조를 맞춰야지 서두르면 농민의 피해 의식만 자극한다”고 반대했지만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상정 반대는 직무유기이며 국제적 불신을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통외통위는 농림해양수산위와 재경위의 농ㆍ어민 부채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상황을 지켜본 뒤 비준안을 심의ㆍ의결키로 했다.
<배성규 기자 vega@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