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지 공공기여로 잠실 돔구장 짓는다

삼성동에서 바라본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전경. 서울시는 이 부지에 새로 지을 돔 야구장 등의 건립 재원을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공기여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욱기자

돔구장 건설에만 5,000억원 안팎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서울 잠실운동장 재개발사업이 한국전력공사·한국감정원 부지 등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의 기부채납을 재원으로 추진된다. 종(種) 상향 조건으로 받게 될 최고 40%의 기부채납을 기금화해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일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중에서 순수 공공사업인 잠실운동장 재개발사업은 인근 한전 부지 등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되는 민간부지의 공공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일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COEX 인근 한전부지 등을 비롯한 민간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인 잠실종합운동장 재개발사업을 연계해 이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종 상향이 이뤄지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용적률을 늘리면서 오른 땅값의 일정 비율을 공공시설 등으로 받게 된다. 예컨대 원래 토지가액이 1,000억원이었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땅값이 2,000억원으로 오를 경우 공공기여비율을 40%로 정하면 땅값 상승분 1,000억원 중 400억원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는 지난 3월 해당 자치구 내에 짓는 시설물로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아 이를 다시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해 이미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

시는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하면 한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만 4,000억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한전부지의 장부가액은 2조73억원(2010년 기준)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되면 땅값이 최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전부지만으로 최소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옛 감정원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까지 합치면 6,000억원 안팎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여만으로 최소한 돔 구장 건설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완공을 앞둔 고척동 돔 구장조차 마땅한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데다 서울시내 기반시설이 아직 태부족인 상황에서 잠실에 굳이 대규모 공공 재원을 투입해 돔 구장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경민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돔 야구장 건설도 필요하지만 대다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