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계가 동시에 과학 기술개발(R＆D)투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설 비투자가 바닥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향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상실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기업의 매출과 내부유보가 줄고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 기업 내외부의 투자여력 격감으로 이어져 다시 설비투자 감소로 연결되 는 악순환을 타기 십상이다. 여기에 노사분규 같은 외부요인이 더해지면 기업과 국민경제가 받는 충격은 더욱 커진다. 우리 경제가 바로 이런 악순 환의 입구에 서 있다.
◇세계경제 회복세에서 고립=
세계경제가 용트림하지만 한국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다. 거대한 미국경제가 3.1%, 중국이 9.1% 성장하고 일본도 10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수출 하나만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가 바닥권이다. 국책ㆍ민간연구소들이연이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경기바닥권 통과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설비투자 탓이다.
설비투자 추계증가율은 지난 2002년 1.6% 상승한 후 2003년에 -4.6%를 기록했으며 올 들어서도 2월까지 -0.4%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93~97년 평균 9.4%에서 98~2002년에는 11.1%로높아진 반면 우리는 같은 기간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던 13.8%에서 11.2%로 떨어졌다. 수치만을 놓고 보면 가장 역동성 있고 미래를 자신하던 경제 에서 ‘그저 그런 앞날을 지닌 경제’로 전락한 셈이다.
◇기업, 설비투자 가능한 늦춘다=
문제는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어도 올초부터는 설비투 자가 회복된다는 정부 전망과 달리 기업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움직 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전자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수출호조로 설비투자 압력이 세진 것은 사실이나 신규투자보다는 공장 풀가동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워낙 커 선뜻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기업이 투자를 외면하는 한 경제전망도 여전히 암울하기만 하다.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의 투자동향을 보면 설비투자와 R＆D투자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설비투자 비율의 급속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된다”며 “신산업으로의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의 창출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용재원 재배치, 선택과 집중 필요'=
국회예결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투자확 대가 필요하지만 재원을 기약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가용재원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은 최근의 정치권 개편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가 교수 81명, 경제연구소 연구원 65명, 언론인 51명, 공무원 128명,경제단체 종사자 4명 등 329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 핵심은 성역으로 간주돼온 국방예산과 농어촌 관련 예산을 줄이고 기술 개발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국내총생산의 3%까지 늘려야 한다는 도그마도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R&D투자는 ‘선택과 집 중’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평준화해 지원한 탓에 성과를 못 냈다”며 “선두 R&D센터를 적극 육성, 세계적 수준의 센터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 다.
구본제 과기부 기초과학인력국장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혁신체계(NIS) 구축이 필요하다”며 “R&D예산배분을 통해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개개 제품(End Product)의 생산은 기업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